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지만, 각국 정부의 입장은 상이하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제도권 내 편입을 추진하는 반면, 중국과 같은 국가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며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조건 하에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본문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비트코인 정책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미국: 제도권 편입과 규제 강화의 균형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입장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융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인정하지만, 주마다 다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SEC와 CFTC의 규제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주로 두 개의 기관이 담당한다.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을 증권(security)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고 있다.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비트코인을 선물 및 파생상품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트코인 ETF 승인
2023년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선물 ETF는 승인된 상태이며,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 FTX 거래소의 붕괴 이후,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강력한 규제로 전면 금지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입장
중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국가였지만, 2021년 이후 모든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채굴 금지 정책
과거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Hashrate)의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1년 5월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면서 많은 채굴 기업들이 미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전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대신, **디지털 위안화(CBDC)**를 개발하여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 규제와 혁신의 균형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입장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iCA(암호자산 시장법) 도입
2023년,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암호자산 시장법)**를 통과시켰다.
-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는 EU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U 금융 감독 기관의 감시를 받는다.
- 비트코인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의 개별 정책
- 독일: 2021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최대 20%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프랑스: 2022년, 바이낸스가 프랑스에서 공식 금융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CBDC 개발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CBD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화폐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국: 신중한 규제 속 점진적 도입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입장
한국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을 우려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장려하는 입장이다.
특금법 시행과 KYC 도입
2021년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되었다.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KYC) 도입: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으며, 모든 이용자는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거래소 라이선스 취득: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세금 부과 문제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발로 인해 도입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CBDC 실험 진행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CBD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국 비트코인 정책 비교표
국가비트코인 거래비트코인 채굴법적 지위주요 정책
| 미국 | 합법 | 부분적 허용 | 디지털 자산 | SEC 규제, 비트코인 ETF 승인 논의 |
| 중국 | 불법 | 불법 | 불법 | 모든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금지 |
| 유럽연합(EU) | 합법 | 합법 | 디지털 자산 | MiCA 법안 도입, 기관 투자 허용 |
| 한국 | 제한적 허용 | 금지 아님 | 디지털 자산 | 특금법 시행, 실명제 도입, 2025년부터 과세 예정 |
결론
각국의 비트코인 정책은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반면, 중국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전면 금지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신중한 태도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시장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비트코인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